안녕하세요 =) 하룸입니다.
이번에 새롭게 화제가 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에 윤석열 검사를 지목한 문재인 정부가 핫이슈가 되고 있는데요. 이러한 임명에 그 자리에 취재를 하던 기자들마저도 와! 등의 탄식을 금치 못하였는데요. 이게 왜 이슈가 되고, 이게 왜 놀랄 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풀이해주려고 글을 적어봅니다.
일단 윤석열 검사가 누구냐에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. 저번 최순실 게이트 사건때에 김영수 특검팀에서 특검 수사팀장으로 임명하면서 국민들에게 더 잘 알려진 이름이 되었지만, 그 이전에 저번 18대 대선당시에 국정원 댓글/여론 조작사건에 관련하여 뚝심있게 윗선에서 방해하더라도 밀어붙인 검사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겁니다. 혹시나 윤석열 검사의 지난 국정원 사건 발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
여기서 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의 승진이 이슈화가 되고 있냐에 대해서 묻는다면, 일단 윤석열 검사는 지난 국정원 관련 사건에 대해서 다루면서, 검찰 윗선과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. 위 비디오처럼 담당 검사장이 자기 사표내면 조사해라라고 발언을 하는 등의 방해가 있었으며, 결국에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, 이 결과 인사보복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으나, 대구고검으로 좌천 그리고 또 다시 대전고검으로 발령 등으로 검찰 인사쪽에서는 완벽하게 배제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. 그리고 그와 반대로 국정원 사건에서 그 당시 박근혜정권에 충성했던 인사들은 대부분 주요 요직을 차는 등의 쾌거(?)를 이루고 있었고요.
하지만, 현재 문재인정부의 인사에서 중요한 점은 최순실 게이트의 마무리입니다.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면서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의 검찰 부패 라인과의 관계와 부패 검찰의 뿌리가 어느 정도 흔들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 인사는 그 초점 2개를 두고 행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, 그 뿐만이 아닌 것같습니다. 지난 대선의 국정원 사건과 그 국정원 사건과 또 다시 맞물려있는 이명박정부에서의 부패까지도 어느 정도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. 또한,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원래 고검장급이지만, 검사장급으로 원래대로 환원시키는 의미는 그 자리가 가지는 의미를 더욱 더 크게 만들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. 운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이렇게 발표했습니다.
"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이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총장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종례와 같이 검사장급으로 환원시켰고,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최대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수사 및 관련사건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 인사하였습니다."
이번 윤석열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으로 인하여 문재인 정부의 파격적인 그 이상의 발걸음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마 이번 임명은 앞으로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검찰 개혁의 첫걸음을 뗀 것으로 보입니다. 이 검찰 개혁이 성공한다면 그 전 시대의 정권들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.
